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이익은 개발이익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 각종 개별법에 의한 부담금 등을 포함한 공공기여나 결합개발, 기타의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명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개발이익 공공 환원의 원칙 등을 명시하며, 토지만의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개발이익 공공 환원 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함 - 공공과 민간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공사업자간의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에 건축물의 건설사업을 포함하지 않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위에 주택, 상가, 업무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설사업을 추가함 - 개발부담금의 감면 및 면제를 최소화함 -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부과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의 지가 산정 기준을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함 -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함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의 귀속주체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광역 SOC 사업의 구축 및 유지 보수 등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으로 설치?운영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징수된 개발부담금이 배분되는 주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추가하고, 재원 배분비율을 국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50%, 광역지방자치단체 20%로 변경함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받는 기준면적을 현실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를 정비함 -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의 부과ᆞ징수 사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을 조화롭게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