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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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 산업 체 인수합병시, 안보검증 강화…KAI 인수전 변수 급부상
방안이 추진 된다. 경남 사천의 한국 항공우주 산업 (KAI) 민영화 에 대비해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지난 8월 기준 합산 지분율 15.89% 로 한국 수출입 은행 에 이은 2 대 주주에 올라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31 일...
"공장 지을래도 한전서 전기 안 준다" 목소리에 비상처방⋯'한전 독점 ...
전력 산업 계와 시민사회, 학계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불붙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과연 이번 법 개정이 전력망 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민자 유치인가, 아니면 송전망 민영화 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신호탄인가 하는...
“건강정보까지 기업 돈벌이로”…시민사회,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의료 민영화 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를 비롯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 노총, 전국보건의료 산업 노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하고, 업무 범위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을 추가하는 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명시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장기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음 -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써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을 지역균형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부산 금융중심지에 본점을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 -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어 지방 소멸 구조를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다시 통합하여 중복?분산된 대내 정책금융기능을 단일화함 -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한국산업은행이 효율적인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함 -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합병 등에 필요한 특례조항 등을 신설함 -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 중 선박, 항공기,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 대한 대외 정책금융 업무와 그 자산, 부채 및 인력 등은 합병 전에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하도록 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문제는 정책금융기관 재편이라는 큰 틀에서 재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민영화의 일정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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