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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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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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국훈장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어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명예 고취를 도모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군인?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보다 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 -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종사자 중 교원이나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훈장과 과학기술포장의 수여 대상이 되면서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도 되고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경우 과학기술훈장 또는 과학기술포장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과학기술인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은 국가를 대신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열악한 근로환경, 사회적 인식의 미흡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은 물론 신변의 위협조차 겪는 경우가 다반사임 -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 등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 -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어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필수적 복지기능에 중대한 난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 발전에 공을 세워 사회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여 이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대학의 교원도 근정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시킴 - 평생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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