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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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221대안반영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다변화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 보편적 복지로서 평생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하여 소외 계층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음 -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주도의 운영이 필요함에도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평생교육 추진체계 정비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강득구의원 등 24인2021-01-07

2022979임기만료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의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영역이 되었음 -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의 안착과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증가, 평생교육 역할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도입함 - 각급학교의 평생교육과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과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위탁 및 자료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노인 평생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함 -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과 지원, 평생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 도입,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개선,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완화 및 입학자격 확대,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재학생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조승래의원 등 10인2019-10-23

2014193임기만료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민주시민교육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민주시민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7-03

유사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해교육의 개념을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진흥하고자 함

김상희의원 등 14인2013-06-13

1905274대안반영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자해득교육은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임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우선순위에 밀려 재정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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