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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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을 위한 금융부담 경감, 조합법인의 안정적 경영지원,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 분야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농촌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복지, 문화, 안전 등과 같은 기존의 국가사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면서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납세자에 대한 조세지원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투자, 고용확대, 근로, 공익사업 등을 장려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업종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함 -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기술이전소득,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및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 공공차관 도입 및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 및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함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중소기업, 고용인원을 증가시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함 - 중소기업 간의 통합, 법인전환, 사업전환, 금융채무 상환 및 구조조정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 과세특례, 세액감면 등의 규정을 신설함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장기임대주택·신축임대주택·미분양주택·지방 미분양주택·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준공 후 미분양주택·미분양주택·신축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 산림개발소득, 제3자물류비용,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비용,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기업도시개발구역·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 및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 -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함 -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 - 지방소득세 세수 감소에는 영향이 없도록 과세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ᆞ공단, 의료기관 및 관광호텔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부를 축소하고,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의 기한을 연장함 - 국가 주요경제 시책인 농협구조조정의 후속조치로 설립하는 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함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조정, 경제 투자활성화 등을 위한 감면 조정, 관광산업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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