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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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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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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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492상임위 심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송달장소를 송달받을 자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송달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하도록 하여 송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8-01

2114760상임위 심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하도록 하고 있음 - 송달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 외의 거소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을 자와 관계된 장소에까지 송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사유 등의 반송이 증가되어 우편송달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송달받을 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하도록 함 - 송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2-02-11

2114673상임위 심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달은 행정절차상 통지행위로 행정작용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중요 사항임 - 송달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음 - 송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박완수의원 등 10인2022-02-04

유사 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청문신청권 신설 등 청문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적 정책토론 등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근거규정을 보완하여 행정에의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법해석의 오해를 방지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13-09-06

1915379임기만료폐기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문 주재자에 대한 접촉 금지 조항을 신설함 - 행정청에 대한 부당ᆞ부정한 영향력 행사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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