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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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44203_13987.jpg&w=3840&q=75)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육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해 설악권 성장동력을 구축하겠다`며 속초항 수출입 전용항만, 인제 산림특화단지 추진 , 고성 평화경제특구, 양양 북방물류단지 조성을 제시했다. 또 동서고속화철도 속초역사...
정꿘 따라 바뀌는 ' 새만금 기본계획' 또 변경...이번엔 어떤 '청사진', ...
폐지,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 -2014년 9월 25일 박근혜 정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글로벌 경제협력·자우무역 중심지 조성) -2017년 12월 6일 문재인 정부: 새만금 기본계획 일부 변경 -2021년 2월...
김의겸 " 새만금 취업자 근로소득세 10년 면세법 발의"
일부개정법률안'과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가 거주 1년이 이후부터 10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 내용을 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오염원 특별관리지역인 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의 축사 매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토지 매수 주체에 시장ᆞ군수를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협의 매수할 때 가축사육농가의 영업 손실 보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협의 매수할 때 가축사육농가의 영업 손실 보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왕궁정착농원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및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2010년 7월 국무총리실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환경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음 - 토지수용 대상지역에 특별관리지역을 포함시켜 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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