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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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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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14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한국어능력시험 평가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직무 및 산업안전 관련 한국어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상훈의원 등 10인2025-09-16

2212879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2인2025-09-10

2114486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재입국하지 못하는 재입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출국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마친 후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함

박대출의원 등 11인2022-01-20

유사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외국인구직자의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수료를 동 시험의 실시기관이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금등 지급시기, 미청구 보험금등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의 귀속 및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함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용허가를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금등 지급시기를 규정함 -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금등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의 귀속주체 등을 규정함 -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험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운용하도록 함 - 귀국비용보험등의 보험금등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의 귀속주체 등을 규정함 -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을 규정함 - 처벌규정을 마련함 -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특례고용가능확인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에 대한 처벌의 상한을 높여 법질서의 확립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출입국관리법」과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10인2013-09-17

1906730대안반영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인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해야 함 - 출국만기보험 등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입한 것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받지 못하고 「상법」에 따른 보험금액의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년을 적용받는 문제가 있음 -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해당 보험금 등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 등이 보험취급 금융기관에 귀속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없는 실정임

김학용의원 등 13인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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