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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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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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적게 채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의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및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들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 - 방임과 학대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아동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 많이 있음 - 아동학대의 문제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미래세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함 -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및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아동복지법」에 규정함 - 우리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려는 것임 -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을 보호자의 책무로 규정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함 -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인도 등에 관하여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연한의 단축 등 취학을 위한 조치 및 피해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미 해당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중인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조력 및 의료지원,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위한 아동복지진흥원의 설립,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보편적 실시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보다 보장하려는 것임 - 현행 법률의 제명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복지증진과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시험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에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기관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적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복지진흥원을 설립하고, 현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지함 - 아동학대 예방관련 법인 및 단체의 아동의 권익 옹호와 학대 예방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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