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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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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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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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규정 삭제 및 처벌규정 강화, 대여할 수 없는 건설기계 대여 시 행정처분 규정 신설 및 벌칙 강화를 통해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방지하는 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업자 등과 당사자간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기계대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가 아닌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법 다단계 계약을 체결하여 일감을 볼모로 저가의 임대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가용 건설기계의 소유자 등은 건설기계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 및 건설공사용으로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 -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레미콘 생산업체와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간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도급의 형태로 불합리한 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음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에 대해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게 하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강화함 -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등의 계약서 작성 관행이 시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기계 임대차 등의 계약서 작성 여부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취소 외에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사업 양도·양수 등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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