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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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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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5년마다 정하고, 법정비율 미만으로 고용하는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여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무공수훈자의 예우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 지급개시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인하하고, 국가유공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유족에 대하여 교육기관이 수업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학비를 면제하던 것을 기성회비도 열거 규정하여 기성회비 면제를 더 확실히 함 -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질병·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를 대신하여 제매가 취업할 수 있는 바, 종전에는 부모 대신 취업할 수 있는 제매의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모가 지정하는 1인으로 한정함 -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필기시험에 한하여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종합격자 결정시까지 치러지는 모든 단계의 시험에 대하여 만점의 10퍼센트씩 가점하도록 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채용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에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5ᆞ18민주유공자 등을 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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