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173임기만료폐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구분체계의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부터 기존의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될 예정임 - 국가기관 등의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능직공무원 채용의무 규정을 정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가 기능직공무원 대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면제·지원하고 있는 학비의 내용에 급식비를 추가함으로써 교육지원의 내용을 강화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원활한 자립을 도우려는 것임

박민수의원 등 11인2013-11-28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에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함

정무위원장2013-12-30

1908841원안가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5ᆞ18민주유공자 등을 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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