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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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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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국제협력의 근거를 마련함 -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고, 본인확인조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국제협력 근거를 마련함 -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의 근거를 마련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의하여 이용자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도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계좌에 대하여 자금의 이체 지연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송금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좌에서 해당 이체?송금을 일정 시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고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좌에서 자금이 이체 또는 송금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지연하고 이용자에게 해당 거래에 대한 확인을 거치도록 함 -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법정형과 미수범 및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함 - 이용자가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대출을 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별도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과태료 및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관계기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운영,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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