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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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불균형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제한 완화 시 세수의 결손이 커질 것으로 예측됨 - 액화석유가스의 이용·보급 시책을 국가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수요관리 시책으로 수립토록 개정하고자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수입가스용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는 가스용품의 제조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함 -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함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가격을 보고·공개하도록 함 - 가스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자를 확대함 -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에 대하여도 가스사고 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 액화석유가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정 가격을 도모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영세 판매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우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적용대상을 제한하도록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 하면 되도록 완화하고 그 위반 시에도 종전에 형벌을 과하던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LP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시공기록 등의 보존·제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검주체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완성검사는 가스시설시공업자, 정기검사는 가스공급자 등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같은 법에서는 별도의 허가요건 및 등록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요건심사를 통해 개별적인 안전성 구비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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