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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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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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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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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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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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46법사위 통과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지방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8-27

2214444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법안

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2025-11-20

2209250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1인2025-03-21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일정 요건을 갖춘 영리 기업과 사회적 기업만을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음 - 새로운 조직 형태인 협동조합 등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입법적 근거가 불비한 상태임 - 중소기업 정책 지원의 대상인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등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추가하여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13-08-27

1905692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재정지출 효율성과 통합적 이력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임

이현재의원 등 19인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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