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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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에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함 - 수도권의 효율적인 정비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정비계획의 목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수도권 규제를 통한 과밀 해소 및 지방 균형발전의 목표가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의 틀로는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함 - 새로운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인구유입 제한을 통한 과밀억제에 앞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고, 수도권 내 인구와 인프라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체증, 환경오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수도권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제를 유지한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4개 이상의 광역으로 나누고, 이들 지역간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배치, 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사업 확장이 가속화되어 해당 업종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업종을 지정하여 보호기간 동안 대기업 등이 관련 업종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대기업 등이 그 업종에 진입한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 사업을 이양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후 사업영역을 개방하도록 함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영역으로 보호가 필요한 보호업종 및 보호업종의 보호기간을 지정하고 보호업종에 대하여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업종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업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업종의 보호기간 동안 보호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하고 보호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대기업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대기업은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이양하도록 노력해야 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상공인은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2011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283만에 이르고 있음 -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음 - 소상공인진흥계정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내에 종속된 계정으로 운영됨에 따라 관리주체(중소기업진흥공단)와 시행주체(소상공인진흥원)가 달라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떨어져 기금으로서의 장점이 퇴색되고 다양한 업종과 가변성이 심한 소상공인의 정책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통시장 상인 대부분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등 지원대상과 업무성격이 유사하여 업무중복 및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어옴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면서 경쟁력이 미흡한 소상공인의 사업전환 유도, 임금근로자로 전환 등을 시급히 지원하는 한편, 자생력 강화 의지가 확고한 전통시장 상인 등의 성공모델을 창출ᆞ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진흥계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한 경우 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 분야 유사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치함 -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함 -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등으로 조성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운용?관리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진흥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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