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836원안가결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756대안반영폐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물의 유통과 유종 변경이 빈번한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이 신속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장애가 됨 - 화재 외의 위험물 누출사고 등에 대한 조사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위험물의 품명 등을 변경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7일 이내의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현행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위험물 사고 조사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정용기의원 등 10인2015-09-04
1918317원안가결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화재 외의 위험물 누출사고 등에 대한 조사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위험물의 유통과 유종 변경이 빈번한 국제석유물류기지 등의 경우 현행법의 신고기한이 신속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함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도록 함
안전행정위원장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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