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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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험물 시설 점검 전문자격, 연구용역서 밑그림 나왔다
위험물 시설 관리 사의 직무는 위험물 시설 점검 유지 관리 ㆍ교육ㆍ감독 안전 성능시험ㆍ정기점검 시설 소유자 ... 위험물안전관리 교육훈련, 저장ㆍ취급 위험물 분류, 위험물 제조소 ㆍ저장소ㆍ취급소 유지 관리 , 위험물 ...
행복한 서산시 건설 위한 활발한 활동 추진
주택 소유자 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시행 전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마련하고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이 일부 개정,공포됐다. 법령 주요 개정사항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
대형 인명피해 야기하는 소방사범, 지난해 하반기 대비 약 30% 증가
법령을 위반한 관계인( 소유자 , 점유자, 관리 자)을 말하며, 위반의 죄책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어... 입건(163건) 조치 분석결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75건(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 (61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물의 유통과 유종 변경이 빈번한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이 신속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장애가 됨 - 화재 외의 위험물 누출사고 등에 대한 조사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위험물의 품명 등을 변경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7일 이내의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현행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위험물 사고 조사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화재 외의 위험물 누출사고 등에 대한 조사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위험물의 유통과 유종 변경이 빈번한 국제석유물류기지 등의 경우 현행법의 신고기한이 신속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함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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