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835원안가결개정안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659수정가결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외교원에 임용되는 조교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있고 재임용 심사 시에는 다시 공개 채용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신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우수 교원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음 -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한편 교수요원의 성과관리 향상 및 연구능력 확충을 위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인 전임교수요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부겸의원 등 10인2019-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218대안반영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현재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실비(實費) 보상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수령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실비 보상이나 특수한 연구과제 처리에 따른 보상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명예퇴직수당 환수 요건을 확대함
정부2012-10-17
1911751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는 장교의 재임용 심사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장교ᆞ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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