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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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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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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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포함하도록 함 - 해외재난 시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해 긴급구호대를 파견하도록 하면서 그 구성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재난 시 건물 붕괴 현장에서 건물의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기에 유엔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구호대는 반드시 건축물 안전진단 관련 전문가를 동반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시 건축물 안전진단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성원에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법률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조문정비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재난 발생 시 정부의 해외 긴급구호활동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군의 수송기 및 수송함 파견 외에는 민간부문만을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분별한 국군의 해외파견을 방지하고, 적시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외재난 발생 시,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ᆞ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 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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