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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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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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643상임위 심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1

2125712상임위 심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세계 각국의 우주경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거점을 구축하여 산업, 연구, 국제교류, 교육, 행정 등 우주항공분야 전반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음 -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박대출의원 등 16인2023-12-01

212488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주요하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차원의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중심으로 균형감 있게 운영되어야 함 - 노동정책의 균형감 있는 실행을 위해 주요 정책 분야별로 그 예산이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국가적 노동 사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우원식의원 등 14인2023-09-27

유사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영향평가제도가 단순히 평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고용영향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예산이 고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순옥의원 등 13인2013-12-30

1904448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고용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등 상당수 국민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등의 고용여건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이 고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고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예산이 고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고용인지 예산서 및 고용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예산이 고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고용인지 결산서 및 고용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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