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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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예산정책처장의 임기를 규정하며 4급 이상 공무원을 선발할 경우 공모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요구 주체를 명시하여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다부처에 걸친 국가예산사업의 유사ᆞ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기관ᆞ부처간 중복사업을 분석하고 효율적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중복보고서 제도'를 도입하고, 점증주의 예산편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정책 결정 기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연구ᆞ분석, 조세특례평가 및 규제영향평가 등과 같은 업무에 대한 수요를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추가하여 명문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예산정책처의 자료요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별도의 기한 명시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토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는 결산 과정, 감사원 감사, 정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나 국회 위원회 차원의 사업 평가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국회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해 당해 위원회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를 요구하고 이를 당해 안건이 상정된 회의 시 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사업평가국장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게 함으로써 국가 주요사업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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