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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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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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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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나 관계인의 개인정보나 합성된 영상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유포하는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채업자나 일부 대부업체들이 채무자의 관계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용해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한 불법추심을 예방하고 채권추심 과정의 인권보장 및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채무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의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불응할 경우 최대 20일까지 채무자를 감치할 수 있음 - 채무자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과 심야시간까지 연행의 위협에 시달리게 함 - 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장기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 감치결정을 면제하여 채무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채권추심방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법상 금융채권에만 적용되는 채권추심자 범위를 상거래 채권을 양도받은 자까지 확대하고,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지행위에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추가하고, 채무자가 사업자인 채권추심자에게 채권추심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채권추심자가 이에 불응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채권추심자에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를 포함시키고,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채권추심과 관련한 새로운 금지행위를 추가하여 규정함 - 비용명세서의 교부 요청 불응 시 제재 근거의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금전대여채권이 아닌 상거래 채권을 대량으로 양도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채권추심자에 포함되지 않아 채무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채권추심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함 - 불법채권추심자가 채권을 대량으로 양수한 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원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사법제도를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있음 - 법률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채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채권추심방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법상 금융채권에만 적용되는 채권추심자 범위를 상거래 채권을 양도받은 자까지 확대하고,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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