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8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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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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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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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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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를 학생, 교사와 함께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학부모회를 법정기구화 하여 정부와 학교의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학부모 대표를 학부모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김세연의원 등 10인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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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의원 등 11인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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