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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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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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작업중지의 표준 기준을 정하고 사업주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 작업중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공중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하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본 법안은 산업구조와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로 등장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에서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정의하고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음 -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에 안전?보건조치 등을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 - 산재 사고 발생 시 도급 사업주에 대한 벌칙 수준을 높이고, 양벌규정에서 법인 등에 대한 처벌 수준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안전ᆞ보건상의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장의 범위를 해당 도급사업의 전체 작업장으로 확대함 - 안전ᆞ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인가하는 경우에 인가 기간을 설정하고, 인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안전ᆞ보건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인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도급사업 사업주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작업장 범위를 확대함 -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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