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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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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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05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김대식의원ㆍ김준혁의원 등 28인2024-10-30

2202779상임위 심의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기능과 임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8인2024-08-13

2119687상임위 심의

국회대학원설치법안

-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회대학원을 설치하여 의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고자 함

김두관의원 등 10인2023-01-30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자치활동 조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자치기구의 활성화를 도모함 - 학생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 등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학교운영의 민주성?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은혜의원 등 23인2013-12-27

1907699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을 학생들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학생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그 구성 비율을 확대함 - 학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배재정의원 등 21인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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