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검사의 비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검사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판사ᆞ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행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그 위법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4-04-29

1906585대안반영폐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변호사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 결격사유를 마련함

김학용의원 등 10인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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