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81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554원안가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전에는 낙동강수계의 경우에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계나 지역에 관계없이 폐수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규모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에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토사를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환경노동위원장2014-02-28
1905406대안반영폐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 지역 등 전 수계지역에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대형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낙동강수계 지역의 경우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이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완충저류시설을 전국 수계로 확대하여 산업단지 누출사고 등 오염사고 발생시 즉시 대응을 하려는 것임
주영순의원 등 12인2013-06-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