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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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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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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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인 입영 신청 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입영 신청 대리 권한을 법정대리인,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로 제한하고, 권한 없는 자의 입영 신청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영 신청을 대행해주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세대주 등이 대리하여 신고ᆞ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병역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 또한 어려운 상황임 - 입영 대리 신청 및 그 처벌에 관하여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권한 없이 입영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의 이행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유명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의무의 이행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사회의 모범이 되는 도덕적 의무를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자식들의 병역회피 등으로 이들의 병역의무 이행 실태에 대하여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널리 만연되어 옴 - 정부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하기 위하여 병역사항중점관리제도를 시행해 왔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단한 적이 있음 - 이에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장, 방송문화진흥회와 같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의 주요 인사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건전성·투명성 등을 제고하고자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중점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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