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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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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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홍소영 병무청장 "여성징병제 검토 안 해… 국민 공감대가 먼저"
홍 청장은 이날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성징병제 검토 여부 를 묻는 천하람... 병무청은 국외 장기 체류를 통한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38세에서 43세로 높이는 병역법 ...
![[티조챗] 송민호, 그래서 군대 간다는거야 아니야?… 병역법 위반은 사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vchosun.com%252Fsitedata%252Fimage%252F202610%252F12%252F2026101290107_0.jpg&w=3840&q=75)
[티조챗] 송민호, 그래서 군대 간다는거야 아니야?… 병역법 위반은 사과...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불구속기소는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절차다. 송민호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병역 의무 이행 문제로 사회적 관심을...
"군대 안 갑니다" 후폭풍 … 53년 된 병역 특례, '국위선양' 명분·기준 수...
◆ 올림픽·AG만 특례 … 53년 된 기준 합리성 흔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형태로 병역의무 를 이행 하는 것"이라며 "이를 군대에 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자랑하듯 말하는 것은 현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인 입영 신청 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입영 신청 대리 권한을 법정대리인,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로 제한하고, 권한 없는 자의 입영 신청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영 신청을 대행해주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세대주 등이 대리하여 신고ᆞ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병역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 또한 어려운 상황임 - 입영 대리 신청 및 그 처벌에 관하여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권한 없이 입영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의 이행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유명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의무의 이행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사회의 모범이 되는 도덕적 의무를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자식들의 병역회피 등으로 이들의 병역의무 이행 실태에 대하여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널리 만연되어 옴 - 정부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하기 위하여 병역사항중점관리제도를 시행해 왔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단한 적이 있음 - 이에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장, 방송문화진흥회와 같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의 주요 인사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건전성·투명성 등을 제고하고자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중점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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