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81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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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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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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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7-09
22169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928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에 대해서는 경고문구의 내용이나 표시형태를 그 제품의 특성에 맞게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함 - 신형담배에 대하여 그 광고에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사전에 실증된 내용에 한정하도록 명시함
최동익의원 등 14인2014-03-28
1909017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종담배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임 - 신종담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그릇된 방향으로 유도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음 -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류지영의원 등 10인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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