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808원안가결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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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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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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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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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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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921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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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재정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에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12-09-21
1908755원안가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로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생활기반 확충, 지역 복지ᆞ보건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반영함 - 예산의 효율적 뒷받침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ᆞ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역발전정책을 시ᆞ도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시ᆞ도 발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시ᆞ도지사가 수립한 시ᆞ도 발전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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