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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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시장 등에게 신고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ᆞ고시한 때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분별한 재개발ᆞ재건축 사업으로 진입한 투기목적 세력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움 -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요건을 추가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체되어 있는 정비사업의 조속한 종결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지자체는 2013년 말까지 추정사업비 등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이 추진위ᆞ조합 해산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임 -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주민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위ᆞ조합 해산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추진위 해산 관련조항 연장에 따라 매몰비용 지원기간의 유효기간 또한 연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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