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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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
- 동물원은 야생동물을 사육하면서 일반인에게 전시나 교육을 통하여 동물의 습성 등 생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야생동물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홍보를 하는 한편 야생동물의 보호 및 증식 등 종(種)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재 동물원은 개별법에 분산되어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그 지원체계도 미흡하여 시설 운영이 어렵고 동물원 내 사육동물을 제대로 보호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동물원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여 동물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환경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함 - 동물원을 건전하게 운영·육성하고 나아가 사육동물의 복지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시 건축제한 규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이후에 배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사업계획 승인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음 - 해당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행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높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의 보건ᆞ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강레포츠 시설 등 신종 레저 스포츠 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및 관련 법규가 미비함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고하도록 함 -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함 -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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