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80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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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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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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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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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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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의원 등 14인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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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의원 등 12인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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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최근 과도한 투자로 인한 손실 등으로 부실자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제회 회원들의 불안과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공제회 임원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공제회 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행위 등으로 공제회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 - 임원의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송영근의원 등 10인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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