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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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41_73265_115.jpg&w=3840&q=75)
[위클립] 7월 5주
노조는 "미국 정부와 의회는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수사와 법 집행을 문제 삼으며 노골적인 압박을... 사무금융노조, 교직원공제회 지방 이전 시도 즉각 중단 촉구 ▷ 어떤 내용? 사무금융노조가 성명을 통해...
[더벨][공시집단 규제 리뷰] 교직원공제회 첫 지정…특수법인 거버넌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선임은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먼저 임원 추천위원회가 구성돼 후보자를 모집, 심사한다. 이후 운영위원회의 선출 을 거쳐 마지막으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된다. 감사도...
![[Invest]다시 '행동주의'…국내외 펀드는 방아쇠 장전·소액주주 결집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investchosun.com%252Fsite%252Fdata%252Fimg_dir%252F2025%252F07%252F23%252F2025072380167_0.png&w=3840&q=75)
[Invest]다시 '행동주의'…국내외 펀드는 방아쇠 장전·소액주주 결집도...
한국 시장이 다시 행동주의의 전장(戰場)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철회하고 교직원공제회 등 대형 LP 자금을 유치하면서 기조를 바꿨다. 과거에는 개인 및 중소기업 자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임원선출 과정에 공제회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여 회원의 권리 증진과 공제회 운영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폐쇄적인 자산운용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도록 함 - 공제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최근 과도한 투자로 인한 손실 등으로 부실자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제회 회원들의 불안과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공제회 임원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공제회 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행위 등으로 공제회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 - 임원의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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