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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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하고 보통교부금과 같이 그 배분기준과 내역 등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 사용잔액을 교육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건실하고 균형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교부금의 재원배분에 있어 특별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일정부분 축소하여 이를 보통교부금으로 전환?조정함으로써 전체적인 지방교육재정 기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별교부금내의 배분 내역을 일반사업 성격의 국가시책 분야를 일부 감소하는 대신 지역현안 및 재해대책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지방교육재정 수요에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부금의 배분기준 및 배분내역 등의 주요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부금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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