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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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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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취소 시 제한 기간을 연장하며, 자료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선거여론조사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이 선거범죄로 인한 처벌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공직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함 - 공소 제기로 인해 피고인의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 그 시효정지의 효력이 공범에게도 미치는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례를 두지 않고 있음 - 이 경우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공범에게도 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치게 됨 - 단기의 공소시효를 두어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입법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범의 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불법적ᆞ편법적 선거개입 여부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음 -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음 -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은 선관위가 고시한 선거비용 범위내에서 후보에게 당선여부에 관계없이 선거일후 60일 이내에 유효득표수의 10%이상을 득표하면 절반, 15%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보전해주도록 하고 있음 -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이 무효된 사람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당선무효자의 재산이 소멸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완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자 등으로 하여금 보전 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 또는 보전 받고 해당 금액을 모두 지출한 이후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반환할 재산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음 - 당선무효형이 예상되는 후보자가 사전에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공직선거법상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기탁금의 반환 및 선거일후 60일 이내에 선거비용 보존 부분에 대해 기탁금의 반환 및 선거비용 보존은 공소시효(선거일부터 6개월) 이후에 반환·보전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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