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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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에 한해서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를 개선하여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위헌 요소 해소와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공정성 및 실현가능성,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경영계획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시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광고시장 공정경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허가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 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소유제한을 규정함 - 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 방송광고의 수수료와 균형발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규정,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을 규정함 - 법률안(대안)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일반일간신문과 특수관계에 있는 방송사업자까지도 일반일간신문과 동일하게 소유가 10%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수정하려는 것임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관한 사항은 1980. 12. 31.에 제정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를 독점하여 대행하고 있음 - 독점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 방송광고판매제도에 관한 기본적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 정부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관한 이해당사자간의 충돌과 방송광고판매제도를 개선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발생에 대한 우려로 법률제정을 유보한 이래로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방송광고판매의 독점해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방송광고 판매제도를 조기에 개선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의 통상마찰을 해소함은 물론 나아가 방송의 공공성·공익성과의 조화를 통하여 방송광고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시행하려는 것임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방송의 공익성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게 방송광고의 거래질서 확립 및 광고주 등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을 규정하여 공적 책임을 부여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광고주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그 지위를 남용하여 방송광고판매자의 경영, 방송광고 판매 등에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라디오·종교방송·지역방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매체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훼손하거나 방송광고 거래질서의 문란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업무정지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업무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연간 방송광고판매액이 전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판매 초과분의 2배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이 곤란하여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및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개별 방송광고판매액은 전체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정부광고 대행을 인쇄광고와 방송광고로 구분하여, 방송광고 분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음 -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 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기관 등의 광고는 총리 훈령 제541호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 정부광고 대행을 준정부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하고 있고 이를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률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수의계약에 저촉될 여지가 있음 -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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