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79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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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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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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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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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사업은 공공성, 국가안보,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민간이 아닌 국가 또는 공기업이 공익적 목적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철도사업에 대한 국가 및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 철도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하며, 해당법인의 소유권은 공공부문이 갖도록 함 - 면허의 효력 상실에 따른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변재일의원 등 11인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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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철도산업위원회의 위원에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 - 철도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운영자가 특정노선 폐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노선 및 역의 운영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김상희의원 등 13인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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