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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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전상비약 20개까지 확대 추진 ···'접근성' vs '안전성' 충돌
복지부는 약국과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무약촌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점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오는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품목 확대는 고시 개정으로, 판매처 확대는 법...
약사회 "안전상비약 확대보다 판매자 책임 강화 먼저"
약국은 약사법 위반 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약국에서는 약사가 의약품을 관리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반면, 편의점 에서는 소비자가 전문가 상담 없이 의약품을 선택하고 있다. 전문가가 없는 ...
안정상비약 판매 확대...약사회 “판매자 책임부터 강화"
약사법 위반 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약국에서는 약사가 의약품을 관리하고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 반면, 편의점 에서는 소비자가 전문가 상담 없이 의약품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가 없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춰 두고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기준을 시ᆞ군ᆞ구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ᆞ고시하는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달리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의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규모 폐업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의 공급에 큰 차질이 초래될 것이 우려됨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현행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상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에 관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전관리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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