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7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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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90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춰 두고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전용기의원 등 11인2026-08-26
2208528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기준을 시ᆞ군ᆞ구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02-27
2114989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ᆞ고시하는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달리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13인2022-03-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869대안반영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의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규모 폐업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의 공급에 큰 차질이 초래될 것이 우려됨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현행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0인2013-05-07
1906600대안반영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상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에 관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전관리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문정림의원 등 13인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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