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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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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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은 정부주도의 무분별한 FTA 추진과 체결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입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 - 국제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료, 인건비, 각종 기자재가격 인상까지 더해져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농업의 범위는 「농어업ᆞ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어업의 범위는 동법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ᆞ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어업의 정의에 자숙ᆞ건조를 추가하여 현실적으로 분화된 어업을 법률에 일치시키고 농어업용전기, 면세유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꾀하고자 함

김영록의원 등 21인2013-08-27

1901499대안반영폐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 중 지리적 조건이 불리하여 농어업 생산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절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ᆞ충원하는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박민수의원 등 10인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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