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기본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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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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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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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858원안가결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건강검진, 제세ᆞ공과금 납부 등에 관한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목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장관이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적ᆞ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전자적 시스템과 다른 행정기관 등의 전자적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행정부장관이 구축ᆞ운용하는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ᆞ관리되는 전자적 시스템의 데이터 또는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ᆞ활용할 수 있도록 함 - PMO를 통한 일부 사업의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전행정위원장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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