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879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793임기만료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자의 경제적ᆞ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은 파산선고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이해하여 자격상실, 면허결격, 당연퇴직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일 뿐만 아니라 파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 - 따라서 청소년지도사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희의원 등 10인2013-12-26
1908787임기만료폐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자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은 파산선고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이해하여 자격상실, 면허결격, 당연퇴직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일 뿐만 아니라 파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 -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희의원 등 10인2013-12-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