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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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개헌보다 '다수당 만능' 방지 제도 마련이 먼저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16%252F20260916093404578951.png&w=3840&q=75)
[김낭기의 관점]개헌보다 '다수당 만능' 방지 제도 마련이 먼저다
민주당은 국회 권력을 사용해 사법부도 쥐고 흔든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 다수제 와 소선거구 제로 돼 있다. 소선거구 제는 한 선거구 에서 국회의원 한...
비례대표 3% 봉쇄조항 위헌,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들
그러나 이 사표 문제는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 254석에 적용되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 에 더 적나라하게...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매우 낮은 비례대표의석 비율, 이른바 위성정당 문제 등 산적한 의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비례대표 3% 봉쇄조항 위헌 결정, 선거제도 개혁의 계기 돼야
그러나, 이 사표 문제는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 254석에 적용되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 에 더 적나라하게...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매우 낮은 비례대표의석 비율, 이른바 위성정당 문제 등 산적한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제도 개선 시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두어 개선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ᆞ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이외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도입되었으나,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사표발생을 최소화 하는 데 있어서는 미흡한 현실임 -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대표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는 제도개혁을 마련함 -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사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며,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의 요청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의 100분의 30을 국회의원선거권역별로 우선 균등배분한 후, 나머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를 국회의원선거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할당함 - 국회의원선거권역별 의석배분은 해당 권역에서의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국회의원선거권역별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하여 배분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국회의원선거권역별로 각 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수에서 각 정당이 해당 권역 내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함 - 정당이 해당 권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국회의원선거권역에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정당은 그 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시행 중이나 정당의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격차가 발생함으로써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있음 - 국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이 강한 선거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배려할 수 있는 선거구제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임 -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를 4개 권역으로 균등 할당하는 등의 제도개혁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함과 동시에 선거구획정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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