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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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 변화를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에 포함시키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기후위기와 업무상 질병 간 상관관계 연구를 추가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산재 조사 및 처리 기한의 법정화, 보험급여 우선 지급, 산업재해보상 관련 정보 공시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첨단산업 분야 등의 경우 직업병 연구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 발전 속도가 빨라 취급물질이 빈번하게 변경되며 취급물질이나 작업방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의 존부 및 발생 원인을 사후적으로 찾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청, 조사, 보상과정 전반에 걸쳐 법령상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산재 은폐율이 66.6%에 달하고 산재 인정 비율이 0.1%에도 미달하는 수준임 - 산재 신청 절차가 경직되어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부터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보여짐 - 산재 신청 건수도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재해조사 절차 및 판정구조는 기존대로 한다면 처리지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신속성 원칙에서 더 멀어지게 될 것임 -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장에 2011년 1월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 한하여, 동일 혹은 유사공정 종사여부 조사 등을 통해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반복적으로 인정된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폐암, 다발성경화증 등 8개 신청 상병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정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 - 추정의원칙 시행이후 5년이 지났지만 협소한 범주로 인해 역학조사 생략효과는 미비함 - 추정의원칙이 일종의 판단기준처럼 작동해서 2011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를 불인정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 산재보상보험제도가 재해근로자와 유족에게는 치료와 재활의 혜택보다는 기다림이라는 큰 고통을 주고 있음 -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전담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산재보상보험제도 및 관련 기관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원리에 대한 선진적 개선이 시급함 - 산재신청제도의 경직성 탈피를 위해 의료인과 행정기관의 직권주의적 개입을 허용하고 장려함 - 산재 은폐예방과 산재 보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사회적 규범 인정의 적용 원칙을 명문화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신속한 재해조사의 법정화와 산재보험 국가우선보상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재보상보험 운영 및 결과에 대한 주요 통계 작성 및 산업재해 국가통계 공시제 도입을 통한 국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에 해당 사업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근로복지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명확한 출연 근거가 없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산재 미신고 및 산재 은폐 실태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최소 41.2%에서 최대 83.1%의 산업재해가 산재보험이 아닌 공상으로 처리되거나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 - 산재급여를 받게 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급격한 상승과 건설공사 입?낙찰의 부정적인 영향 등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급여신청을 만류하는 경향이 있음 - 근로자 역시 산재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상 지위, 인사고가 및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여 산재급여신청을 꺼리기 때문임 - 산재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올바른 산재 예방 및 재활정책을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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