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138상임위 심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및 지원의 수요가 높아짐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한부모가족이 지원정책에 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신청방법 등을 알기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 - 한부모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구조와 체계를 통일하고 재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21-02-16

2019569임기만료폐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정책에 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신청방법 등을 알기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선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나 공무원들의 명칭이나 체계가 상이하여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문의나 상담과 같은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조차 어려운 것이 실정임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구조와 체계를 통일하고 재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4-04

2008691대안반영폐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극복과 경제적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박인숙의원 등 10인2017-08-25

유사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학 중인 한부모가족 아동의 연령을 병역의무 기간만큼 연장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급여 신청 시 금융정보 등에 관한 조사 대상자를 확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3-08-14

1904087임기만료폐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연령기준에 병역의무기간을 반영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자가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아동의 연령이 18세가 초과되더라도 12개월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적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이재영의원 등 13인2013-03-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