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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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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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단기보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하여 피해자의 안정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사망검토 제도를 입법화하여 가정폭력 사망사건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의 사례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 강화 및 검토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였음 -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성폭력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여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장 외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협박과 위협을 겪고 있는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고 피해자나 신고자 등은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가정폭력 행위자가 경찰의 현장조사 거부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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