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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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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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근종 칼럼) 아직도 '육아휴직자' 해고 잔존, '육아휴직 불이익' 기소...
직장갑질119는 "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중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전후 퇴사한 경우, 해당 회사를...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 의 보호) 제1항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다둥이 가정' 바우처 人당 100만원…난임지원 소득기준 없앤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쌍둥이 등 다태아 를 임신한 가정에는 의료비 지원 바우처 금액을 일괄 140만... 이를 반영한 법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
![[김현주의 일상 톡톡] 저출산 대책 '찔끔' 수혜?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18%252F07%252F16%252F20180716543409.jpg&w=3840&q=75)
[김현주의 일상 톡톡] 저출산 대책 '찔끔' 수혜?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
그동안 고용보험 에 가입돼 있지 않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단시간·특수 고용 직 노동자와... 금액도 내년 1월 건강 보험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태아가 한명인 경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 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를 150일로 확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예정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태아 수태 확률이 높은 난임부부 치료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출산 가운데 다태아의 출산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큼 -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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