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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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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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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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78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2026-06-16

2215128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2205937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김형동의원 등 12인2024-11-27

유사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를 150일로 확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예정임

한정애의원 등 11인2013-07-30

1908774원안가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태아 수태 확률이 높은 난임부부 치료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출산 가운데 다태아의 출산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큼 -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환경노동위원장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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