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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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령 24시]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 43만 명 몰렸다…역대 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89389_398069_2959_v150.jpg&w=3840&q=75)
[의령 24시]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 43만 명 몰렸다…역대 최다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폐기물 수집 · 운반 업과 중간·최종... 고 공도연 할머니는 1970년대부터 50여 년간 주민 소득 증대와 생활 환경 개선, 취약계층 지원 등에 힘썼다....
아파트 주택 관리 회사와 환경업체 수직적 연결 ‘불법 부조리 만연’
폐기물관리법 은 일정한 폐기물 의 수집 · 운반 등 사업자에 대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의무를 두고 있다. 특히 시행규칙 제66조는 신고 대상에 폐가전제품과 생활폐기물 에 해당하는 폐식용유와 폐의류...
반복담합에 영업정지·등록취소…당정, 공정거래법·개별법 17건 개정 추...
전력기술 관리법 , 공간정보 관리법 4개다. 석유사업법·약사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생활폐기물 분야에서는 올해 2월 고양시 사건이 제재됐다. 2020년과 2022년 발주한 수집 · 운반 대행용역 입찰 24건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관리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오염물질 측정결과 및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함 - 현행법상 폐기물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법적 체계를 명확하게 함 -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고시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위탁 또는 수탁을 못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도 기본계획과 폐기물통계조사결과 자료를 기초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대해 처리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고시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최저액보다 낮거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위탁 또는 수탁을 하지 못하도록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함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에 가입한 자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이 이행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방치폐기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최저수수료를 공시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최저수수료보다 낮은 비용으로 위탁 또는 수탁을 하지 못하도록 함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에 가입한 자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이 이행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방치폐기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여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는 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 환경부장관의 시정조치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업자가 종량제봉투 등을 유통ᆞ판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직접 그 수집 운반에 따른 대행료로 종량제봉투 판매와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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