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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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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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근로자의 사전 동의, 영상자료 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모집ᆞ채용 시 사업주가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사회적 조건, 가족 정보로 확대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중앙,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지원하는 전산망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정책대상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전산망(복지망)과의 연계 등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제도와 관련 현행법에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로 지원 대상을 사후적, 포괄적으로 규정함 - 고용악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위기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고용영향평가제도에 사전고용영향평가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직권에 의한 평가대상 선정제도 도입,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고용부 장관의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제도 도입, 고용노동부장관의 정책 제언이나 개선 권고에 대한 소관 부처 또는 자치단체의 개선대책 수립?시행 결과 통보제도 신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재난지역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ᆞ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만 정부가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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