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2677대안반영폐기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환경영향조사 시 기본적인 준수사항의 부재로 조사대행자가 전문기술을 악용하여 조사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할 우려가 있고, 샘물등의 증명표지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 등이 미흡하여 증명표지 제도 운영에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함 - 이에 샘물등의 개발허가 시 환경영향조사 실시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샘물등의 증명표지 제조자의 준수사항을 개선ᆞ보완하여 증명표지 제도 운영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홍영표의원 등 10인2012-11-20

173237수정가결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먹는물관리법으로 규정한 먹는물은 수돗물, 먹는샘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해양심층수 등 다양한 원수를 이용한 먹는물이 국제적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먹는물에 먹는해양심층수를 추가함 - 샘물을 이용하는 청량음료, 주류 등 그 밖의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먹는샘물과 그 밖의 샘물 간의 부과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함 -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함 -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 소비자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추가함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함 - 정수기제조업자 및 정수기수입·판매업자 등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신설함

정부2005-11-07

2124702상임위 심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공표명령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의 공표명령 대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공표의무와 공표내용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해당 벌칙과 관련한 영업자의 공표명령에 관한 의무와 공표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먹는 샘물 등의 제품에 기재된 업체명과 제조업체가 다른 사례가 많음 -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라벨이 없는 무라벨 생수가 많아지면서 소비자가 제조사와 제품명 확인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임 - 시행령에서는 소비자인 국민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 명칭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명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업자가 공표를 하더라도 포함해야 할 내용의 일부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3-09-26

유사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2012-11-20

1904739대안반영폐기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활수준 향상 등에 대한 영향으로 먹는샘물등의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샘물 영업자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한정애의원 등 10인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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