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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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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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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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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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9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2-08

2213645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0-20

221023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04-30

유사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휴휴가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함 - 모성보호와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선의원 등 18인2013-06-26

1908779원안가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태아 임산부는 2명 이상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에 따라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임산부보다 큼 -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를 120일로 확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함 - 이에 맞추어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기간도 조정함

환경노동위원장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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